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기본상품)
2) 규격서(양식) 1부
3) 제품목록번호내역 제출서(양식) 1부
4) SW인증서 사본 1부
5) 프로그램등록부 1부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용 또는 공급사용)
7) 규격별 SW라이선스 증서(라이센스 적용대상 및 범위 확인, 규격별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9)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11) 시험결과서 사본 각1부(시험성적서, 인증보고서 등)
12) 가격자료 1부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청과 계약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계약절차이기 때문에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며, 계약이 지연되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인증은 기본이 GS인증이며, 보안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CC인증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사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사업전문가와 중요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업의 목적과 상관없이 계약된 경우는 수정계약이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조달청계약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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