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중고차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1)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동물생산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으로 중요한 기준 및 영업허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말합니다. 2. 동물생산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

안녕하세요. 동물운송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하며,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운송업의 시설 및 영업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

안녕하세요. 동물수입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동물수입업에 대한 중요한 시설기준 및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수입업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

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판매업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대중화되면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면서 동물장묘업이 양산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다소 생소하지만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2.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시설기준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

안녕하세요. 목욕장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목욕장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이란? “목욕장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 목욕장업 제외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1)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