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술,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유아숲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말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1)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안녕하세요.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전문기관검사가 매우 곤욕스러운데요. 이를 해결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숙박업을 말하면 구체적인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

안녕하세요. 관광사업의 동반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시 많은 혜택이 있어서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숙박업으로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관광숙박업중 호텔업의 종류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세요. 1.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차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조건과 절차는 엄격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관이나 모텔 또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

안녕하세요. 관광진흥사업 인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품질인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서류평가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용업 종류 1)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4)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융자금액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 보더 더 낮은 금리는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더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계획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융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