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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소개 이야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제학사, 법학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에 소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신청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s://weekly.knou.ac.kr/articles/view.do?artcUn=2017 KNOU위클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weekly.knou.ac.kr 많은 분들이 학업의 꿈을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올림

증여계약이란?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계약서 작성 2021.05.1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의 시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

조달청을 통한 사업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 계약관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거래가 되지만 조달청 거래의 특징은 조금 다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달사업법" 규정상 "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물품과 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설립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보면 꼭 시중에 11번가나 G마켓 같은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경영학상 마케팅 기법으로 오픈 마켓 플라이스 전략이라고 한다. 운영자가 다양한..

공익신고의 목적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

핸드폰 매장용 환수금 (의무사용기간 위반) 문제해결

핸드폰 매장에서 발생한 거래사고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는 고객과 거래중 법률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 고객의 고객부담금을 매장에서 대납 후 고객이 미입금 한 경우 2.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183~185일)내 계약해지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의무사용기간(183~185일) 내 요금제를 변경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액사건이라 매 사건마다 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2.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 행정사 이효종이 제시한 법률 솔루션은 예방 법학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이..

계약서 작성 2021.05.10

조달청 나라장터로 사업하기

조달청을 통한 거래는 최소 100조원 이상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로 인하여 조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조달청을 검색하면 이화면이 나오는 데요 사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며 관련 법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입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 조달입찰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분묘기지권의 해결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평온’은 폭력이 없다는 뜻, ‘공연’는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주의 사항 특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장이나 암장처..

법률용어 해설 2021.05.05

계약서와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려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기 위해서는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해당 재산을 유언자가 이미 유언이며 해당 법률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계약서 작성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