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법적 업종이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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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전시업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외는 동물전시업의 대상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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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전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5)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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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전시업의 등록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6)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7)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8)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9)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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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최근 애견카페라는 업종이 유행하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애견카페는 법적인 명칭이 아니며 동물전시업과 휴게음식점이  혼돈된 개념입니다. 명확히 동물전시업을 운영할 때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후에는 별도의 음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명확히 식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동물이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동물전시업과 휴게음식점을 별도로 구획하고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행정사 필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을 시도하면 잘못된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기관과 공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물전시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