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살균제 계약현황 이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살균제의 일부분의 화면입니다. 좌측은 업체당 계약상품 건수표시인데요 상당히 많지요. 3. 참가 기업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①..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전국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검색으로 찾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주요 용어 해설 상용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1.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란? 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라고 합니다. 2.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의 주요 용어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

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형태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 확인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조달가격 위반신고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이나 용역이 ..

1.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2.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스피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참 많은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계약조건이 쉽고 조달청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1.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형태의 법인 농업경영체로서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근거로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제8항). 2. 법인의 운영(기관과 임원) 1) 임원의 수 영농조합법인 정..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

1. 국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라.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