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불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공인중개사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1. 화해계약이란?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하고 약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쟁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곌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계약은 화해에 유사한 무명계약이지 화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의 효력 1)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핸드폰 매장에서 발생한 거래사고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는 고객과 거래중 법률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 고객의 고객부담금을 매장에서 대납 후 고객이 미입금 한 경우 2.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183~185일)내 계약해지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의무사용기간(183~185일) 내 요금제를 변경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액사건이라 매 사건마다 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입니다. 2.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권 행정사 이효종이 제시한 법률 솔루션은 예방 법학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객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려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기 위해서는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해당 재산을 유언자가 이미 유언이며 해당 법률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민법에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법에서 이미 15개의 전형계약을 만들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학자의 이론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부터 제740조에 규정되었습니다.(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계약서 작성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향후 소의 제기입니다.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만 소액은 변호사비가 더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은 변호사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일부청구의 제한,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액사건의 현황 www.easylaw.go.kr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1. 광의(廣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2. 협의(狹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 중에서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별하더라도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계약의 원칙과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이 없는 한 각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에서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자..

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