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개념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1. 광의(廣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2. 협의(狹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 중에서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별하더라도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계약의 원칙과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이 없는 한 각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에서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가. 계약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서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다.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라.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체결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