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상의 문제는 대부분 절차와 실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상급 단체에 노무사나 노동 전문가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작성본을 교부하지 않는 사건,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지만 취업규칙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 사건, 부당하게 근무처 이외에 장소로 파견을 보내는 사건,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는 사건,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

조약의 정의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 발효) 조약의 유형과 명칭 조약 (Treaty)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존에는 내부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명칭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으로 내부고발 및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종업원 또는 거래관계자) 공익침해로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