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