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의 문제를 그 각각의 개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의 요건에..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