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존에는 내부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명칭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으로 내부고발 및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종업원 또는 거래관계자) 공익침해로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