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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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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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의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관광숙박업은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을 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사나 무자격사가 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해당 업무는 사업의 승인 및 등록이기 때문에 행정사 이외에 자가 행할 경우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계약이 되며,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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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숙박업의 각종 업무는 행정사 고유업무입니다.

 

관광숙박업에서 부대시설은 음식점,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회원모집, 호텔등급 신청은 엄격하게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무자격사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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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인권행정사사무소는 단순히 관광숙박업의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종합 인허가 및 관광숙박업에 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