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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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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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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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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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명의 계좌 설립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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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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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무집행조합원(GP)은 조합등록신청서* 등 등록서류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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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기업청에서 개입투자조합 등록결과 통보

절차 ⑤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조합의 규약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 명부 1부, 결성총회 의사록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각 1부, 조합인감 등록부 1부, 조합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신청일 2일전),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조합 인감등록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조합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은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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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 지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구 분	➡	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기존(‘15.1.1.∼’17.12.31.)		현행(‘18.1.1. 투자부터)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5,000만원	50%	3,000만원∼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ㆍ벤처기업 ㆍ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18년 투자부터)

 

◦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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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결성계획서(포함될 내용)

 

1) 사업개요(명칭, 목적, 규모, 존속기간, 조합원 구성 등)

2)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조합원의 모집계획

4)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할 기업, 최근 6개월 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했던 기업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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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조합 등록 신청

 

◦ 등록신청 서류 제출 : 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 개인투자조합 규약(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날인 및 간인)

* 규약 맨 마지막 장에는 조합 인감을 필히 날인

* 조합원 서명란 및 동의서는 조합원 등록인감으로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조합원 등록인감 날인) 1부.

- 출자자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1부.

-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사본) 1부.

- 조합원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조합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6】

◦ [1704]개인투자조합신청 화면을 통해 등록 신청

①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화면을 통해 조합등록 정보 입력

▷ 정보입력 팝업창이 뜬 상태에서 자료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구 분	내 용	비고
1	조합규약	조합의 규약(조합원서명란 또는 조합원동의서 포함)	조합인감 및 조합원 인감 날인 필수
2	결성총회의사록	결성총회 의사록	불참시 대리인 지정 위임장 첨부
3	거래내역명세표	조합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 및 잔액 포함
4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사본	고유번호 80코드 부여 (○○○-80-○○○○○)
5	조합원인감증명	각 조합원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조합원별 동의서	조합원 인감 날인 (규정 별지 6)
7(선택)	신탁계약서	조합 신탁계약서	총 결성금액 10억원 이상인 조합 해당시
8(선택)	결성계획변경내역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변경내역 존재시 (규정 별지 1의4)
9(선택)	사업자등록증	업무집행조합원 및 일반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원이 법인일 경우
10(선택)	조합원명부	조합원명, 생년월일, 출자금액, 출자좌수, 연락처 등	(규정 별지 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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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조합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조성을 목적으로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참여대상은 개인, 액셀러레이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벤처기업법 제13조제1항과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에 따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엄격하고 등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