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

1.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란? 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라고 합니다. 2.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의 주요 용어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

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형태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 확인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조달가격 위반신고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이나 용역이 ..

1.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2.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스피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참 많은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계약조건이 쉽고 조달청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1.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형태의 법인 농업경영체로서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근거로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제8항). 2. 법인의 운영(기관과 임원) 1) 임원의 수 영농조합법인 정..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