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