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디지털서비몰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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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규격화되어 단가책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수요기관 설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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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종류

 

 상용 S/W 단가계약 상품종류(3종류)

(기본상품, 유지관리 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

※ 다만, 1년단위 라이센스 구매가 되는 SW는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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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을 위한 필수 인증

 

소프트웨어 제3자단자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서(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조)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군의 확인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보안적합성검증)에서 확인 가능

○ 암호모듈검증대상 제품은 암호모듈 검증되어야 하며 계약기간내에서 암호모듈 유효기간이내에서 계약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안보 - 암호모듈검증)에서 확인 가능

○ 20.3.1일부터 구매결의 및 계약진행 건은 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은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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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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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평가 조건

 

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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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시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달청 계약이후 어떻게 마케팅하고 납품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단순히 조달청 계약절차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닌 15년간 조달업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각종 사건을 통해서 고객사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