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위법사실이 알게된 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인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학문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인권 전문 대학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수료한 인권기초이론 제1강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장하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으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의 법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

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입니다. ​ 상호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사무소"란 명칭은 행정사법에서 사용하는 법정명칭이며 제 상호의 본질은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행정사입니다. 주요 자격은 행정사 시험 출신이며, 전공은 학부에서 법학, 경영학, 무역학을 했으며, 석사는 법학 석사이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분야는 조달행정, 인허가, 공익신고, 행정구제입니다. 조달 행정 15년간 조달업체 경력으로 개발, 생산, 조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