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쟁해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하고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상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그 정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관도 난감할 따름입니다. 즉, 법원에 갈 필요없이 확실한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이 기재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의 불분명한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 미이행시에 기한이 대부분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까지 미이행시 불이행으로 본다라고 명시해야 시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의 목표의 부재

대부분의 계약서는 계약은 잘 지켜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본질은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해제시 처리절차와 내용을 적어서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 시험출신으로 민법총칙과 계약법을 시험으로 통과했으며, 지금도 법학과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으로 전문성이 있으며 계약의 기본적인 15개 전형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명시하여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