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행정이란?

 

조달행정이란 조달청에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물론 법적인 명칭은 아니고 제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조달행정의 시작은 조달청에 관한 업무로써 조달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조달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조달사업에 과난 법률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조달청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령기관입니다.

상위 개념과 정의가 중요한 것은 조달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이 반복되어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조달 행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개인 또는 법인이 조달청 업무에 관련하여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하여 경영활동을 영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용역과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 행정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좋은 이유는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과 물품은 하자가 없는 한 100% 기한내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과 용역을 계약하는 방법은 수의계약, 입찰 계약, 단가 계약입니다.

용역은 주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단가 계약은 단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품도 일시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입찰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수의 계약은 법에서 정하는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그리고 주로 단가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그렇다면 단가 계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개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 계약은 조달청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 계약은 조달청과 공급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기관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며, 기업은 구매한 행정기관 (수요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에 3명의 계약주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3자 단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3자 단가계약도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계약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쇼핑몰을 사용하여 구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종합쇼핑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등록하여 반복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