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

공익신고자를 이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으로 2단계 경쟁제도 예외가 됩니다. 즉, 계약금액과 관련없이 수요기관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

조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인증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인증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제도인 품질조달물품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제도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필요한 필수 인증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며 프리미엄 인증인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사회적기업, G-PASS 등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인증들의 공통점은 없어도 조달청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는 단독 페이지가 구성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증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무엇일까요?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

조달업체는 조달청에 공급할 때 많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증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례는 제습기입니다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입찰 공고를 검색하여 공고를 검색합니다. .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