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19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에 제2조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렵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확인사항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

조달사업 유의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사업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지요 별도의 투자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위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에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핑몰에 조달가격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막연하시지요. 해석을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 있..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

녹취록 활용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녹취록 2021.06.11 (5)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자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

조달행정 질문 베스트 7

조달행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혹시 G마켓이나 옥션 등에 제품을 올리면 무조건 사업이 될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품질인증절차가 복잡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제품등록시 수요기관, 구매형태, 경쟁사 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2. 지금 일반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을 조달청과 계약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시장과 공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은 시중에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제품이 거래처에 1,..

조달사업 인증

조달업체는 조달청에 공급할 때 많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증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례는 제습기입니다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입찰 공고를 검색하여 공고를 검색합니다. .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

공익신고자의 보호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