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

도급? 하도급? 무엇이 다를 까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업무를 하다 보면 도급과 하도급란 용어를 혼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다른 용어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민법상 용어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민법에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법에서 이미 15개의 전형계약을 만들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학자의 이론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부터 제740조에 규정되었습니다.(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계약서 작성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향후 소의 제기입니다.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만 소액은 변호사비가 더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은 변호사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일부청구의 제한,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액사건의 현황 www.easylaw.go.kr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1. 광의(廣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2. 협의(狹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 중에서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별하더라도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계약의 원칙과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이 없는 한 각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에서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자..

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