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설묘지 설치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설묘지란? 사설묘지의 명확한 법적 용어는 없지만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합니다. 즉 사설묘지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사설묘지의 설치 절차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가족묘지 : 「민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