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종합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준비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횅위중 가장 좋은 유아숲체험원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