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의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2.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2)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3)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4)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5)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설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혜택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립신고 규정 1)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따라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