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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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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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절차

 

 

1)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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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공사신고

 

  도로점용허가에서 인도가 아닌 차도가 점용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아니지만 차도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점용일경우는 점유 3일전까지 경찰민원포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제출한 서류이며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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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상황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사와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점용하기 전 최소 3주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협의는 7일, 점용허가 처리기간은 3일, 도로공사신고는 공사 3일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될 경우 보완요청이나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전에 연락주세요^^*

 

도로점용허가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