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