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신기술 인증 마크 인증제도 신

 

 

안녕하세요.

NEP 신기술 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NEP는 조달청 우수제도에 관한 최고의 요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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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P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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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P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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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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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P 인증 혜택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2)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가.  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1) 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획재정부)

- 시행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중 15% 우선구매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시범구매 공공기관: 약 500개 기관

(4)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조달청)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19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 지정 및 2021년도 4조397억원 판로지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등

※ NET/NEP 인증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주관기업이 보유한 인증에 한함)

 

NEP 인증의 신청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