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12. 10:06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세요.


1.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차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조건과 절차는 엄격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관이나 모텔 또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

 

관광숙박업은 2단계 절차로 허가가 진행됩니다.

 

1) 사업계힉 승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계약없이 공사를 한다면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적정성, 자금보유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전문 행정사, 건축사와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서류와 완비되고 약 1개월-2개월 소요됩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이에 따라 건축설계가 된다면 해당 건축사님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금리는 3.44%이지만 각종 우대를 받으면 2.22%의 저금리로 건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을 받고 2년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서 작성시 사업계획을 작성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3) 관광숙박업의 등록

 

공사와 완료되고 사업승인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대시설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4. 관광숙박업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숙박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자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사업에 실수가 있으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처음부터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숙박업은 부대시설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고 호텔등급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과 등록은 건축사가 진행할 수 없으며 오직 행정사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계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및 정부자금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