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개발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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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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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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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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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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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시 유의사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관광농원은 농어민만 가능하지만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이니 만큼 위험성이 크지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여도 개발권자는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부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의 승인은 해당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때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