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투자제한과 유의사항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은 민법상 구별은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특별법상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관련 법령으로 제정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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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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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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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 각 목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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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투자조합의 운영시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의무로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하며, 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은 행정사가 아닌 자에게 계약할 경우는

불법계약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