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요 용어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민법」에 따른 ..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상 필수 시험성적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에서는 규격별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2) 시험성적서는 모든 규격에 대하여 제출(시험 항..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되어최근 1년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1.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정규직전환유형 유형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

G-PASS제도 소개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1-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공고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대상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개요 □ 목적: 국내조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거점국가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

조달업체는 조달청에 공급할 때 많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증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례는 제습기입니다 입찰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입찰공고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매입찰 공고를 검색하여 공고를 검색합니다. .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