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