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하천시설의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소하천시설이란?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합니다.2)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다. 그 밖에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소하천등의 점용 소하천등(소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