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소하천시설의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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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시설이란?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합니다.

2)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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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등의 점용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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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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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원상회복 의무

 

1)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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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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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신청 절차

 

1)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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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시 유의사항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시 유의사항은 해당 하천이 하천지역인지 아니면 소하천지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법령이 다르고 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 신청시 소하천정비계획을 열람하시고 이를 반영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하천정비계획에 해당 장소가 특정 시설계획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시설에 맞지 않은 시설일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처분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코 혼자할 수 없으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하천시설의 점용 사용 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