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운동시설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 할 수 있는 있는 운동시설 개발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

안녕하세요.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여기서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호스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호스텔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호스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여기 중요한 것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도 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됩니다.(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3)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주거지역 신고 제한 상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