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GS인증

GS인증의 인증기준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1. 06:00

 

1. GS인증이란 (출처 : 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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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기업(또는 조직)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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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wit.or.kr


2. GS인증 절차 (출처 : 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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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S인증기준 (출처 : 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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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S인증 혜택 (출처 : https://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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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 공공기관에서 상용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우선반영 및 대체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GS인증획득 시 상용SW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공급업체 지원의 제품 신뢰도
  •     평가항목 포함(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분리발주 대상 SW 요건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4. GS인증 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융합기술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보보안센터)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GS인증 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 안내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서 각종 인증을 대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업까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GS인증은 국가사업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인허가에 따른 대리가 있으며, 인증은 행정법에 따른 인허기이므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GS인증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 GS인증을 받을 경우 신청인은 직접 인증회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점검 및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프트웨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GS인증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대한 설명 및 기능과 소스코드를 점검받고 진행합니다. 물론 GS인증의 견적은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천자만별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GS인증은 전문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