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 10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을 위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2.2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창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됩니다. 1)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은 조달업체는 위에 표시가 됩니다. 2.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사업지원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나라장터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입찰을 진행하는 사이트이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나라장터에서 종합쇼핑몰을 운영중이며, 아래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진정한 조달업체로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반듯이 알아야 하는 쇼핑몰입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관광호텔 2.25% 금리로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호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호텔의 2.25% 금리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관광호텔의 시작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숙박업은 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관광호텔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가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2.25% 활용 관광호..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관광숙박업과 단란주점 창업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창업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은 창업이 불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숙박업은 객실이 3실부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시기 대해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

전통시장의 면적 및 동의 기준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법적인 개념으로 전통시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전통시장의 기준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전통시장의 지정을 위한 상인조직의 결성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정을 위한 상인조직의 결성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