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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인허가/조달행정/공익신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사 업무와 법률상식 010-2284-9395 tree7301@daum.net

2021/11/30 1

토지의 합병 절차

1. 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2. 합병의 요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토지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⑴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⑵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및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⑶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

행정청 인허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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