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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인허가/조달행정/공익신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사 업무와 법률상식 010-2284-9395 tree7301@daum.net

2021/11/15 1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1. 농지전용이란? 1) 농지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

행정청 인허가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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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보고 갑니다.

    신선의 즐거운세상

  • 전화주세요^^

    이효종 인권 행정사

  • 행정사님~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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