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농어촌체험서비스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시도협의회,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로부터 공동 지정받은 농어촌인성학교 3...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를 말하며 매년 지정계획이 공시가 되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명확한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2) 아..

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 &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조달청 신인도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행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신인도로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2)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1.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이란?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업무담당자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 참가. - 목록조회 및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 시중상품몰 상품등록, 견적서 제출, 판매 등 -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2. 조달청 주요 용어 정리 1)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상품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3. 계약신청 요건 ①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단, 라이프사이클 짧은 품목 예외)으로, 계약기간 중 조달청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합니다. 2. 대상품목  2022년 신규 공고 품목 : 김치 등 97개  기존 공고 품목 : 라면․쌀국수, 주스..

1. 지정공고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ㅇ 특히, 올해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였다. * ❶ 환경분야 배점 상향(10점→15점), ❷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우수재활용 보유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기업 인증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각 3점) 신설 2. 신청자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ㅇ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신청방법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