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의 문제를 그 각각의 개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의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