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박사 2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1.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년도 :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2.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5)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3. 대상면적 1) 도시지역: 990㎡ 2) 비도..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계약

1.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