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사도개설허가

맹지탈출을 위한 사도개설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22. 09:57

 

1. 맹지(盲地) 란?

 

맹지란 도로를 접하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당연히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매우 낮으며 동일한 지역에서도 맹지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이상 저가치 평가되는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길을 만들어서 맹지를 벗어나야 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3. 사도 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허가신청서의 절차

 

사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검사

 

①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사도개설 허가시 유의사항

 

사도의 개설은 맹지를 탈출하는데 매우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물론 대상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타인의 토지도 맹지일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임대, 무상사용, 지역권 설정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선 사도개설이 된 다음에는 사도폐쇄절차가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사도의 크기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개설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