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에서 사용되는 식품이며 국군장병에게 보급되는 식품입니다. 2022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계약되고 보급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2022년 신규 다수공급자계 계획에서 급식품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정부의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실제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에서 단가계약형태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입찰과 다른 것은 입찰은 일시적 구매제도로 필요수량을 한번에 구매하는 제도이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소량을 수시로 구매하는 계속적 계약이라..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2.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3.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 참여 신청 ① 정규직전환기업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③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