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이야기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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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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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체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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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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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시 유의사항

 

1. (계약대상)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규격화되어 단가책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수요기관 설치형)

2. (상품종류)

상용 S/W 단가계약 상품종류(3종류)

기본상품, 유지관리 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

※ 다만, 1년단위 라이센스 구매가 되는 SW는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없음

3. 「기본상품」을 쇼핑몰 등록 완료(계약완료)후 유지관리 또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등록(계약)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기본상품을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능

4.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 계약종료일 기준 1개월 ~ 2주일 전까지 계약연장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계약종료일 기준 2년범위 내 연장가능

※ 계약종료일 이후 연장서류 제출시는 계약연장이 안됨

○(참고) 20.3.1 이후부터 구매결의 후 계약되는 건은 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계약됩니다

5. (인증)

소프트웨어 제3자단자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서(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1일부터 구매결의 및 계약진행 건은 GS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해당제품의 경우 CC인증 필수)은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20.3.1일부터 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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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소프트웨어 전문 행정사

 

   상용소프트는 조달청에서 상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주의 해야 할 것은 조달청에서는 일정 조건이 해당될 때만 조달청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달청 계약과 더불어 이후 조달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조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종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