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에게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행정청에 인가와 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가( 認可) 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법인설립업무는 대리권의 따라 법률자격증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상 법인설립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이란 당사자가 사무위탁으로 위임인이 법률행위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권리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법률에서 지정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써 당사자가 아닌 위임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사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실무하기전에 중요한 점은 설립자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인가사항은 법인설립 부터 취지와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서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설립자 주요 준비내용 ..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공인노무사, 법무사 그리고 행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란?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란?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로서 중요한 이유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자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어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는 상실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는 실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면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발송하면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계약서 명시된 주소가 아니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등 의사표시가 불완..

비영리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 종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정의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않는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나,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에서 구성된 단체로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란 일정한 사단 또는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독립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법인 민법에서 규정된 법인은..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1. 광의(廣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2. 협의(狹義) 개념의 계약 광의의 계약 중에서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별하더라도 채권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계약의 원칙과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이 없는 한 각자 자유에 맡겨지며, 법에서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2.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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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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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중요업무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를 받아도 이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계약서일까요? 첫 번째는 표준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해결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당사자간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