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계약하여 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가능한 업체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 및 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 계약(MAS) 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을 목록화 요청을 해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목록정보를 검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색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목록정보 검색 방법 목록정보 검색은 “지능형검색”과 “일반검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능형검색 통합검색, 상세검색, 기술사전검색, 연관상품검색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근접하게 지능형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소재지별 검색, 물품안내지도를 통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일반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1 지능형검색으로 목록을 검색하는 방법 지능형검색 중 주로 이용하는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사업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지요 별도의 투자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위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에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핑몰에 조달가격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막연하시지요. 해석을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 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

적격성 평가란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달청 나라정터 종합쇼핑몰을 위한 적격성 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의 적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격성 평가가 조달청 품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기순환기 관련 적격성 관련 내용입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

저의 의뢰인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달청 관련 사업은 방대해서 사실 저도 모두 모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배운 사항으로 설명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은 입찰과 제3자 단가계약계약입니다. 우선 조달청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요청한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사이트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우선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위 표시된 나라장터 등록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참가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는 검색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조달행정이란 조달청에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물론 법적인 명칭은 아니고 제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조달행정의 시작은 조달청에 관한 업무로써 조달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조달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조달사업에 과난 법률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입찰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입찰하여 낙찰을 받고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1회성으로 반복구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다른 마케팅 능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은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종합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형태입니다. 상기 구매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과 제품개발 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 품목도 있고, 대기업도 납품할 수 있는 품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