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위법사실이 알게된 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인권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학문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인권 전문 대학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수료한 인권기초이론 제1강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로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장하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으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의 법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

1. 정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탄원서 제출기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이의신청시에는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마.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4.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

1. 정의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한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출기관 진정서는 해당사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의 공장이 다수인 경우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진정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 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할 것 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저는 행정사 이효종 입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2년간 공부하고 합격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을 보여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저는 제가 벌어서 배우고 자격증 취득했으며 지금도 배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에게 성실히 속임없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공인노무사, 법무사 그리고 행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란?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란?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