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 조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1) 외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심사기준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지원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다양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급업체 경력(PC, 버스승강장, 스피커, 전자칠판, 비디오스위치)으로 조달청 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컨설팅 업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계약 서류의 작성과 상담은 행정사법에 의거한 계약서 작성 및 제출, 행정법 상담 분야로 행정사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조달청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려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기 위해서는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입니다. 해당 재산을 유언자가 이미 유언이며 해당 법률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따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계약서 작성 2021.04.30

행정사 시험 합격 이야기

저는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저는 행정사란 자격을 갖기 위해서 2년간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2020년 11월25일 합격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행정사 업계에서는 시험출신 또는 필기출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찰청에서 경찰대학이고, 육군에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사제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군출신 일정 경력이 있으면 시험면제가 되며 1년에 5~6만명씩 배출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생각보다 매우 시험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60점 이상과 2차 논술 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중 60점이상자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차 시험응시자는 3,000명이 응시하고 2차까지 합격자는 300명정도입니다. 상위 10%만..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

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내용증명의 목적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